ACLU-WA, 시민권이 거부된 JBLM 병사를 대신하여 정부에 제소

News Release: 
Tuesday, October 16, 2018
워싱턴 주 ACLU는 루이스-맥코드 합동 기지에 배치된 훈장을 받은 현역 미 육군 요원을 대신하여 그의 귀화 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미국 이민국(USCIS)을 제소합니다.

김도훈 육군 특기병(SPC)을 대신하여 제출된 이 소송, 미국 국토안보부 은 정부가 김 특기병의 귀화 신청을 처리하지 않아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기소하고,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 나라인 미국에 봉사하기 위해 입대했고, 많은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현역으로 복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김 특기병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김 특기병은 육군에서 거의 4년 동안 복무했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2016년 6월에 전문성과 모범적인 복무에 대해 육군공로훈장을 받았고, 2018년 1월 11일에는 현역 연방 군 복무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능률성 및 충실성에 대해 육군선행훈장을 받았습니다.

"김 특기병은 수년 간 명예와 성실성으로 미 육군에서 복무했으나, 정부는 그를 좌절시켰습니다"라고 ACLU-WA 법률 연구원인 Michael Youhana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없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 특기병은 2006년에 그의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자랐고, 2014년에 국익필수요원 군입대(MAVNI) 프로그램에 따라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MAVNI 프로그램은 의료, 기술 및 언어 전문 지식을 포함하여 미국 군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을 가진 비시민권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MAVNI 지원병들의 귀화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특기병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전문성인 한국어 능력을 미육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ACLU의 Eunice Cho 변호사는 말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MAVNI 신병들의 귀화 신청 처리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MAVNI 신병들이 육군에서 갑자기 강제 전역되었는데, 일부 경우에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남가주 ACLU는 비슷하게 지연된 다른 군인의 신청에 대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 얼마 안 되어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ACLU-WA의 소속 변호사인 Eunice Cho와 Michael Youhana 법률 연구원, 그리고 Karr Tuttle Campbell의 Thomas D. Adams는 김 특기병을 변호합니다.

사건 문서 및 보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https://www.aclu-wa.org/cases/kim-v-united-states-department-homeland-security-et-al